무상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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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출연금·보조금 = 무상환+무이자+무담보+무보증 =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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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237.8조원 ]](/finance/img/subsidy_img01.svg)
[ 2022 - 237.8조원 ]
![[ 2023 - 274.6조원 ]](/finance/img/subsidy_img02.svg)
[ 2023 - 274.6조원 ]
국고보조금/출연금 차이점 비교
| 구분 | 국고보조금 | 출연금(연구과제중심) |
|---|---|---|
| 주 공고사이트 | E-나라도움 | 기업마당 |
| 년 예산/조원 | 100.3 | 54.5(28.6) |
| 사업수(2022년) | 220,267개 | 176,272개(1,181개 -74,745개 과제) |
| 주 용도 | 제조설비, 지원설비 중심 | 기술개발비 중심 |
| 설비/장비지원유형 | 구입/도입 우선지원 | 개발형/한정구입형 |
| 사업졸업제 적용 | 미적용 | 대부분 적용 |
| 3책5공 적용 | 미적용 | 대부분 적용 |
| 동시사업수행여부 | 미적용 | 2~3개 한정 |
| 지원기간(10억기준) | 1년 이내 | 3~5년 |
| 사업운영관리 | 미적용 | 연구노트작성 |
| 기술징수료 | 미적용 | 경상기술료 납부 |
| 성능지표시험성적서 | 공인기관 우선 | 공인기관제출필수 |
| 사업비관리 증빙자료 | 중분류 수준(10여종 내외) | 세분류 수준(30~80여종) |
| 사업공고기간 | 약 1개월 | 약 1개월 |
| 사업선정 평균경쟁율 | 1/2 ~ 1/5 | 1/5 ~ 1/20 |
| 견적서 | 대부분 필수 | 미해당 |
| 성공판정 | 설비설치 후 효과달성 | 기술개발품 성능목표달성 |
| 최종보고 | 현장확인 | 현장확인 + PPT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