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기업을 튼튼하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7월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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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초일류 국가 진입
-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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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 세부 추진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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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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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세계로 진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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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혁신기업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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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일정
1. 우리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정책과제 | 부처 | 추진일정 |
|---|---|---|
| 1) (글로벌) 중소기업 주도의 단단한 수출강국 출현 | ||
| 디지털 분야 新수출시장 확대 | 중기부, 문체부 등 | ‘23 ~ |
|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수출기업 육성 | 중기부 | ‘23 ~ |
| 글로벌 해외거점 기반 확충 등 현지 진출 활성화 | 중기부, 금융위 등 | ‘23 ~ |
| 무역장벽 대응 등 수출 안전망 확충 | 중기부 | ‘23 ~ |
| 혁신 거점 기술 교류 및 협력 R&D 확대 | 중기부 | ‘23 ~ |
| 2)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 ||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및 인력 양성 | 중기부 | ‘23 ~ |
| AI 기반 제조데이터 활용 및 거래 촉진 | 중기부 | ‘23 ~ |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 중기부, 기재부 등 | ‘23 ~ |
| 민간주도 성과창출형 R&D 지원강화 | 중기부 | ‘23 ~ |
|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 중기부, 산업부 등 | ‘23 ~ |
| 3) (함께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 ||
| 납품대금 연동제 기반마련 및 안착 | 중기부, 공정위 등 | ‘23 ~ |
| 자발적 동반성장 문화확산 | 중기부, 동반위 등 | ‘23 ~ |
|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 | 중기부, 공정위 등 | ‘23 ~ |
|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진입 촉진 | 중기부, 조달청 등 | ‘23 ~ |
| 4) (위기대응)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 ||
| 복합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전망 강화 | 중기부, 금융위 등 | ‘23 ~ |
|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강화 | 중기부, 탄중위 등 | ‘23 ~ |
| 글로벌 기업 규범 대응 | 중기부, 산업부 등 | ‘23 ~ |
2.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 정책과제 | 부처 | 추진일정 |
|---|---|---|
| 1) (글로벌) 세계진출을 지향하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
| 내수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육성 | 중기부, 기재부 등 | ‘23 ~ |
| K-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거점 조성 | 중기부, 외교부 등 | ‘23 ~ |
|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 중기부, 법무부 등 | ‘23 ~ |
| 글로벌 펀드 확산 | 중기부, 기재부 등 | ‘23 ~ |
| 2) (디지털)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사업 스타트업 육성 | ||
| 초격자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중기부 | ‘23 ~ |
| TIPS 확대 및 딥테크 분야 신설 | 중기부 | ‘23 ~ |
| 지역기반 창업 인프라 강화 | 중기부 | ‘23 ~ |
| 지역투자 활성화 | 중기부 | ‘23 ~ |
| 3) (함께성장) 상생협력 기반 新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 ||
|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 추진 | 중기부 | ‘23 ~ |
| 사회적 창업가 육성 | 중기부 | ‘23 ~ |
| 협력 프로그램 확산 | 중기부, 대기업 등 | ‘23 ~ |
|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 중기부, 대기업 등 | ‘23 ~ |
| CVC 투자 활성화 지원 | 중기부, 대기업 등 | ‘23 ~ |
| 4) (위기대응) 벤처·스타트업 위기 극복을 위한 스케일업 | ||
| 단계별 정책금융 지원강화 | 중기부, 금융위 등 | ‘23 ~ |
| 은행의 투자 촉진 | 중기부, 금융위 등 | ‘23 ~ |
| 투자회수 활성화 | 중기부 | ‘23 ~ |
|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 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 중기부 | ‘23 ~ |
3.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정책과제 | 부처 | 추진일정 |
|---|---|---|
| 1) (글로벌)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
| 준비된 창업 유도 | 중기부, 국토부 등 | ‘23 ~ |
| 유방 소상공인 선별 및 집중지원 | 중기부 | ‘23 ~ |
| 투·융자 자금지원 등을 통한 스케일업 | 중기부 | ‘23 ~ |
| 2)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 ||
| 소상공인 생업현장 內 스마트기술 도입 | 중기부 | ‘23 ~ |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중기부, 국세청 등 | ‘23 ~ |
|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 중기부, 행안부 등 | ‘23 ~ |
| 3) (함께성장)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 ||
| 민간이 주도하는 상권회복 프로젝트 | 중기부 | ‘23 ~ |
| 골목의 성장을 견인하는 로컬 브랜드 구축 | 중기부, 국토부 등 | ‘23 ~ |
| 시대흐름에 맞춘 전통시장 변혁 | 중기부, 특허청 등 | ‘23 ~ |
| 4) (위기대응)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
|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 중기부, 금융위 등 | ‘23 ~ |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중기부, 산업부 등 | ‘23 ~ |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및 재해 등 복지혜택 신설 | 중기부, 금융위 등 | ‘23 ~ |
|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도전 지원 | 중기부 | ‘23 ~ |
4. 과감한 규제혁파 및 지역 중소기업 정책 강화
| 정책과제 | 부처 | 추진일정 |
|---|---|---|
| 1)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고 | ||
| 전방위적 규제애로 발굴·개선체계 구축 | 중기부, 국토부 등 | ‘23 ~ |
| 규제자유특구 성과 창출 촉진 | 중기부 | ‘23 ~ |
| 자유롭게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 | 중기부 | ‘23 ~ |
| 2)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지역경제 도약 촉진 | ||
| 중앙·지역 협업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 촉진 | 중기부, 지자체 등 | ‘23 ~ |
|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 중기부, 행안부 등 | ‘23 ~ |
| 3) 지역주도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 ||
| 지역 혁신네트워크 구축 | 중기부 | ‘23 ~ |
|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추진 | 중기부, 국세청 등 | ‘23 ~ |
| 4)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원팀 구축 | ||
| 핵심미션 설정 | 중기부 | ‘23 ~ |
| 상시 소통체계 구축 | 중기부 | ‘23 ~ |
| 현장소통 강화 | 중기부 | ‘23 ~ |
[출처 : 중기부 23.07.12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자료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