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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중앙일보 "대통령 취임 ‘0%대 성장’ 처음…30조+α 추경, 내수 띄울까"
중앙일보 "대통령 취임 ‘0%대 성장’ 처음…30조+α 추경, 내수 띄울까"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경제 살리기’를 정책 1순위에 놓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다음 달 ‘30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무게가 실린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2시간20분간 진행된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다.
비상경제TF는 이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구성을 지시한 회의체다.
비상경제TF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성장률이 더 이상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추경 편성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일이다. 첫 회의에 참석했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위한 정식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역시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추면서 2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20조~30조원대가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0.8%를 1.0%로 0.2%포인트 높이려면 2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경과 관련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규모에 대해선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추경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중소·기술기업 등 꼭 필요한 일부 대상에 빠른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돈을 뿌리는 식의 추경은 당장은 돈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나 집값만 올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출처: "대통령 취임 ‘0%대 성장’ 처음…30조+α 추경, 내수 띄울까" -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