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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직격탄’ 자동차·부품업계에 2조원 더 푼다 

추경 10조 중 4조, 통상·AI에 사용

수출바우처 1천억 이상 확대 예고

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4·9 통상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49%(전체 708억 달러 중 347억 달러)로 높은 자동차·부품 산업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 분야에 1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당초 올해 계획된 자동차·부품 정책금융은 13조원인데 2조원을 추가했다. 현대·기아차가 금융권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에 대출·보증 등을 제공하는 1조원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국내 수요 진작책도 내놨다. 기업 할인액에 비례한 추가 보조금 기한을 기존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로 늘리고, 보조금 매칭 비율도 20~40%에서 30~80%까지 상향한다. 이에 따라 5000만원짜리 전기차를 살 때 제조사가 800만원을 깎아주면 80%의 매칭 비율이 적용돼 총 1130만원의 할인 효과가 난다.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3조~4조원가량은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원으로 활용한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국과 협정 논의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1000억원 이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바우처는 수출 관련 서비스를 정부가 쿠폰처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중국·대만·일본 등 경쟁국이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관세 대응에 나선 것과 비교해 한국 정부의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미국 관세와 함께 시급한 산불 피해, 민생경제 지원까지 모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495